법인등기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류광재 법무사

주식회사 설립등기

▷ 주식회사 설립등기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 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 설립이 있는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상법 제301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발기설립

항 목 발 기 설 립
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 원칙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원칙 :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첨부 예외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에 한하여 은행이나 그밖의 금융기관 발행의 잔고증명서로 대체(제318조③)
최저 자본금제도 폐지 최저자본금 5천만원 폐지(제329조)-자본금 규제 제한 없음
이사의 수 원칙 : 3인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제383조①)
감사의 선임 원칙 : 1인이상 예외 : 자본금이 10억미만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인수 전부 발기인들이 서면에 의한 주식인수.(상293①)
이사·감사의 선임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등을 선임한다(상296①)
대표이사 선임 원칙: 이사회에서 선임 예외: 자본금이 10억미만이며 이사수가 1~2인경우에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선임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 공인된 감정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인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준비서류】

· 상 호: 회사에서 2-3개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시면 상호를 열람 등기를 할상호를 정합니다.

· 본 점: 소재지 지정(부동산등기부상 표시와 동일하여야함)

· 자본금: 금융기관 발행의 잔고증명서

· 목 적: 영업할 내용 향후 사업목적등 여러개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료표 참조>

· 임 원: 대표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일반이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감사-인감증명(2통), 주민등본(1통), 인감도장

단, 1인의 이사를 둔 회사(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에는이사1인과 감사1인의 위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식의 종류 및 비율 등: 주식의 종류, 임원들 각 주식지분 비율 및 주식의 수량

류광재 법무사

자본증자 등기

▷자본증자 등기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인으로부터 출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여 처음부터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을 기재하고 자본 총액은 기재하지 않으므로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유상증자(신주발행)
자본금을 준비하여 은행에 주금납입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본점소재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공과금에 3배중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단지내의 법인 및 설립 후 5년이 결과한 법인은 중과세가 면제됩니다.증자는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지만, 증자로 인해 발행할 예정주식의 총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요구됩니다.

◉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자신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 을 갖는 것이 원칙이고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 준비서류 】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원본대조필), 주주명부(증자 전, 후)
·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34%이상일것)
· 관공서 발행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은행 관련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음),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기타 본사무소에서 드리는 주금납입의뢰서, 이사회 의사록 등

류광재 법무사

임원 및 지배인등기

▷ 임원 및 지배인등기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로 퇴임,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때, 그 밖에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에 의하여 자격상실 퇴임하거나 새로이 개선·증원·보결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동일직위에 재선중임한 경우에도 그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개명 등에 의하여 이들 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거로 인하여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를 하 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감사 등이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도 법 률 또는 정관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 등 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등기와 동시 에 하지 아니하면 그 퇴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준비서류 】
· 정관1통 · 주주명부 1통
· 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 인감도장
· 사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 임원선임시-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주식비율의 합이 25%이상일것)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대표이사 변경시)

류광재 법무사

본점 및 지점등기

▷ 본점 및 지점등기

본점의 소재지는 상법 제180조 제1호의 등기사항이며, 제179조 제5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본점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 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점이 이전한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준비서류 】

· 정관1통

· 주주명부 1통

· 대표이사-개인인감증명(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통),인감도장

· 이사과반수 이상의-각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주명부상 주식수 1/3이상 주주-개인인감증명(1통), 인감도장: 관외이전시 필요

· 법인인감도장

· 법인인감카드

★ 주의사항 : 등본 및 인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