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인간에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류광재 법무사

소장작성(독촉절차,답변서)

▷소장작성(독촉절차,답변서)

【 준비서류 】

· 대여금의 청구: 금융거래 내역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
· 물품대금의 청구: 세금계산서, 물품공급 내역서 등
· 건물명도청구 : 임차계약서 등
· 양수금 청구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 노임 청구의 경우: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수표금 청구의 경우: 수표 등
· 약속어음금 청구의 경우: 약속어음 등
· 이득상환금 청구의 경우: 원인증서 사본(자기앞수표 등)

▷◉ 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 을 명하는 약식재판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 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 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 어 주고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준비서류 】

· 원인증서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입금내역서 등)
· 각종 증거서류 등(문자내역서, 이메일, 녹취록등)

류광재 법무사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

여 현상(現狀) 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 가압류의 시기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 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가압류의 대상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및 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사원지분 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채무자의 모

든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 원인증서사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입금내역서 등)
· 각종 증거서류 등(문자내역서, 이메일, 녹취록등)

▷가처분

◉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등기. 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특정물을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에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점유관계가 전전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인도 내지 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처분의 대상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외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의 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등),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등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 각종 계약서

류광재 법무사

내용증명작성

▷ 내용증명작성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등 권리의무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이용 합니다. 법적 강제의 효력은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될때 채권회수에 대한 필요 한 단계 입니다
내용: 계약해지,임대차해지,보증금 반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