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재 법무사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빚 등 채무는 물론 부동산 등 적극재산의 상속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이 재산보다 채무(=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상속인)이 그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류광재 법무사

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유족)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 표시입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겼다 하더라도 상속인(유족)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면 형제나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다른 방계 친족에게 피해가 미치거나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속인 중 나머지 는 모두 상속을 포기 하되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셔서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3명 합계 4명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잔존 배우자와 자녀 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나머지 자녀 1명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때 잔존 배우자와 자녀 등 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부친의 형제나 조카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가까운 친척 되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번거로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중 1명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관계를 직계가족 내에서 정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경우 배우자(어머니)가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 기를 한다면 자녀들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들까지 모두 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3 다 48852 판결참조)
상속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한편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속인은 그 수리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 신고의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채권 신고를 내용 증명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 참조)

류광재 법무사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 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 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예를 들어 부친께서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데에 중대 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서류

구분 상속포기시 신청서류 한정승인시 신청서류

피상속인

(망)

1.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1.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2008년 이전사망 2008년 이후사망 2008년 이전사망 2008년 이후사망
2.제적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기본증명서

2 제적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기본증명서

상속인

(각자1부씩)

1.주민등록등(초)본2.가족관계증명서

3.인감증명서

4.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1.주민등록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인감증명서

4.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1.주민등록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모두)

1.가족관계증명서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 모두)

1.가족관계증명서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기타서류

1.피상속인 재산현황

2.피상속인 채무현황

재외국민의 경우

1.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한 서명에 대하여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간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증증서가 필요함.

외국인의 경우

1.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한 서명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함.